밑줄배송 [논문] #디지털성범죄아웃, 김한균 [디지털성범죄 차단과 처단 -기술매개 젠더기반 폭력의 형사정책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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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작성자
- 아카루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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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작성일
- 20-08-05 17: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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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카루트 [밑줄배송] 시작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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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적극적인 디지털성범죄 형법과 형사정책이 요청된다. 디지털 신기술이 매개된다해도 젠더 기반 폭력구조의 본질은 변함없고, 사이버공간에서 벌어지는 현상이라도 여전히 가해자도 피해자도 실제 사람이며, 우리 현실 일상을 무너뜨리는 성폭력과 성착휘라는 점에서는 더 심각하기 때문에 기술매개 젠더기반 폭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.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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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김한균, [디지털성범죄 차단과 처단 -기술매개 젠더기반 폭력의 형사정책], 저스티스 제178호, p.36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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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논문은 디지털 성범죄 현상을 기술이 매개된 젠더관점의 폭력으로 이해하고, 그 차단과 처벌을 위한 형사정책 과제를 제시한 논문입니다.
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적절한 법적 개념 구성과 범주화의 필요성, 법제도 및 대응 대책, 적발과 수사정책, 처벌과 양형 정책등 구체적인 형사정책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.
특히 ‘입법에서 가해와 피해의 전데폭력 특성을 올바로 반영하여 범죄화하고 죄명을 명명하며, 죄질에 비례한 형벌을 규정해야 한다’는 주장에 공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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’N번방 사건’, ‘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’와 같은 사건들로 형사사법에 대한 불신이 커져가는 요즘입니다.
한국은 법정형보다 실제 선고 형량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. 제대로된 처벌과 차단이 이루어 지기 위한 법개정 및 국민 법감정을 수용한 양형기준이 설정되기를 바라며, 오늘 밑줄배송이었습니다.